# M 씨는 편집숍을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씨의 가게는 시내 중심가에 있습니다접근성이 좋아 가게 매출은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하지만 몇 달 사이 많은 것이 변했어요코로나19 때문입니다처음 몇 주는 버텨보겠다고 자신할 수 있었어요그동안 꾸준한 저축으로 모아둔 돈이 좀 있었거든요하지만 이 상황이 몇 달째 지속하고 있어 불안한 요즘입니다거리에 사람이 보이지 않거든요같은 거리의 몇 가게는 이미 폐업했습니다. M 씨네 가게도 위태롭습니다집 밖에 나올 일이 없으니 옷을 사 입을 일도 줄어들었거든요.

TV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약 없이 버티는 나날들이 쉽지만은 않아요. 이런 M 씨에게 힘이 되어줄 정부 지원정책, 뭐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쿠팡 마켓플레이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Q. 코로나19 정부 지원정책, 어떤 게 있나요?
– 대출부터 직접 지원까지 있습니다.

① 코로나19 직접대출

코로나 19 직접대출은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정책인데요. 낮은 금리와 대출을 빠르게 받을 수 있어 많은 사장님이 지원하고 있어요.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및 기업은행에서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바로 가기: https://bit.ly/2XireHt

 

②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장님들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실직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의 매출액 감소, 생산량 감소 등으로 휴업하거나 경영난으로 직원들을 휴직시켜야 하는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휴업하는 경우 사장님들은 직원에게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휴업수당의 최대 2/3 수준까지 지원하는데요. 정부는 2020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비율을 휴업수당의 최대 3/4 수준까지 상향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광, 공연업 등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를 제정하여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 비율을 확대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원래 매출액 15% 감소, 재고량 50% 증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이 어려워지자 매출액, 재고량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 가기: https://bit.ly/2UP29lI

 

③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택근무를 도입한 사장님들은 주 1~2회 활용 시 근로자 1인당 5 만원, 연간 총 2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 3회 이상 활용 시에는 근로자 1인당 10만 원, 연간 총 5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전 연도 말일 기준 전체 근로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만 지원하니 참고하세요.

재택근무를 시작하려면 원칙상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관련 규정이 없다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 회사 내규 및 근로계약을 검토하시고 신청하셔야 해요. 그러나 코로나19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재택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들과 협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 가기: https://bit.ly/2UQGJoe

 

 

Plus Tip 유연근무제의 종류

유연근무제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를 기준으로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시차 출퇴근제를 선택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최대 수는 70명이 아니라 50명이니 참고하세요.

1)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2)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3)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서 근무하는 제도
4)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④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지원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3~8월분 고용・산재보험료를 각 30%씩 감면해줍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어도 보험료 경감 대상이니 유의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으로 보험료 경감이 되니 따로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 가기: https://bit.ly/3bYxBno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시업주와 계약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아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말한다.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 기사 등이 있다.

 


 

Q. 코로나19 정부 지원정책,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기준은 각 지원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정부 지원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설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따라서 각 제도의 성격에 따라 지원 기준도 다릅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특별 기준을 두거나 기준을 완화하고 있어요. 또한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지원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① 코로나19 직접대출

코로나19 직접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받는 경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는 경우의 자격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시중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1~3등급만 지원할 수 있어요. 기업은행은 1~6등급이 지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는 경우는 4~10등급만 가능해요. 단,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당한 1~3등급의 경우 “은행 대출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임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는 해당해야 합니다.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소재인 경우는 피해 기업임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작년에 동일한 기간에 비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
2)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3) 학원・교습소 휴원 증명서(교육청 발행)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ols.sbiz.or.kr/ols/)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인원이 많은 관계로 홀짝제로 운용하고 있어요. 홀숫날 예약 시 짝숫날 방문, 짝숫날 예약 시 홀숫날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접수시간이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니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코로나19 직접대출 지역별 사전예약 접수시간
09:00~10:00 – 서울,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세종
10:00~11:00 –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11:00~12:00 – 경기, 인천, 광주, 전북, 전남, 제주

②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달의 매출액・생산량이 기준 달의 직전 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생산량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2) 기준 달의 매출액・생산량이 기준 달의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생산량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3) 기준 달의 매출액・생산량이 기준 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 매출액・생산량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하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업장은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예약취소증 제시, 휴업권고서 제시, 확진자 방문 증명, 원자재수급불가 증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피해를 받았다는 걸 입증하면 됩니다. 지원 수준은 기존 고용유지지원금과 동일하고,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때까지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와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에 앞서 휴업・휴직 등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먼저 지급한 뒤에 매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고용유지 여부 등 사실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③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간접노무비 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거나 중견기업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지원할 수 있어요. 그 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메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와 같은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관리 방법도 마련해야 해요.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와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서 가능합니다.

 


 

Q. 이외에 지원 정책이 있나요?
– 네, 있습니다. 민간단체 및 기타 지원정책이 있어요.

 

 

① 카드사 지원

카드사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지원 내용은 카드사마다 다른데요. 주로 결제 대금 상환 기간 유예, 카드대출 잔액 청구 유예 등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시는 게 좋아요.

 

카드사 별 코로나19 대응 지원 내용
카드사 명 대상 지원 내용
롯데카드 피해사실이 확인된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 중소가맹점주 카드론: 상환에 대한 조건 변경과 금리인하결제대금: 신용카드 관련 결제대금 청구 유예
삼성카드 피해사실이 확인된 가맹점주와 개인회원 가맹점 대금지급 주기 단축: D+2일에서 D+1일로결제대금: 청구유예 가능 (최대 6개월)
비씨카드 연매출 5억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주 2~3개월 할부 이용시 무이자
우리카드 연매출 5억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주 결제대금: 청구유예 (6개월간)일시불 결제건: 분할결제로 변경 가능장기카드대출: 상환요건에 대한 변경연체이자: 면제
하나카드 연매출 5억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주 중 긴급금융서비스 요청 가맹업주 일시불 사용액: 청구유예 후 청구(최대 3개월 후)할부 사용액 및 이자: 청구유예 후 청구 (최대 3개월 후)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이자율 30%로 인하
신한카드 연매출 5억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주 중금리 수준으로 가맹점주의 사업자금대출 이자율 인하
국민카드 피해입은 연매출 5억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주 신용카드 결제대금 부분의 청구유예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일시불 건에 대한 분할 결제 지원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장기카드대출로 조건변경
현대카드 피해입은 연매출 5억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주 카드대출 현재 잔액: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 가능신규 카드대출 이용시: 이자율 30% 할인 적용

 

②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은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아 진행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어요. 1개 점포당 1,000만 원 한도, 대출 만기는 최장 2년, 금리는 4.5%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확인하세요.

 

③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556개 지점에서 별도의 전담창구를 운영합니다. 해당 전담창구에서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서울형 이자 비용 절감 대환자금 등 코로나19 관련 상담이 가능해요.

 

이 밖에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대응 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자금 지원 및 민생 경제 대책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경제 지원-비상경제회의 홈페이지(http://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M 씨는 얼마 전 은행에서 긴급자금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손 놓고 있기보다 미루고 있던 온라인 판매를 알아볼까 합니다. 힘든 시간을 버티는 게 쉽진 않지만, 조금만 버티면 끝이 보일 것도 같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용기가 조금은 솟아납니다. 전국에 계신 사장님들에게 이 콘텐츠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쿠팡 마켓플레이스도 힘을 보탤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