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에디터로 일하며 부업으로 SNS를 통해 빈티지 그릇을 판매하는 A 씨. 처음에는 용돈 벌이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그릇 판매 수익이 월급을 앞질렀습니다. 아기자기하고 멋스러운 빈티지 그릇을 찾는 마니아층이 생긴 것이죠. A 씨는 빈티지 소품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것을 발견하고 퇴사 후 빈티지 소품 전반을 다루는 온라인 편집숍 창업을 꿈꾸게 됐습니다.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손쉽게 온라인 스토어를 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퇴사 후 창업 결심을 더욱 굳혔죠.

 

다만 고민이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고용보험 등 회사의 테두리에서 누리던 사회 보장을 더이상 누리기 어렵다는 불안감입니다.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달리 수입이 불규칙한 것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을 하는 게 A 씨뿐만은 아닙니다. 창업, N잡러, 프리랜서의 시대가 오며 A 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늘었죠. 자신만의 아이템, 콘텐츠로 홀로서기를 꿈꾸지만, 자영업의 불안정성이 걱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꼭 알아둬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쿠팡 마켓플레이스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자영업자인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있어요.

 

흔히 직장인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할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모두 가입하고,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우선 고용보험이 뭔지 알아볼까요?  

고용보험은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장 생활비가 막막하지는 않으신가요? 고용보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할 수 있게 실업급여를 지급해주고, 재취업의 기회 역시 지원해주죠. 고용보험 가입자는 퇴직 전 평균임금에 따라 최대 1일 6만 6,000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된 직장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나홀로 창업자부터 직원 50인 미만 사업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임의가입’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자영업자라면 먼저 본인이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 
2. 50인 미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단, 부동산임대업자나 5인 미만으로 이루어진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만 65세 이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면, 이제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볼까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대표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어디에서 가입하나요?
–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까지 모두 준비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할 계획이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 에서 가까운 지사를 찾을 수 있어요. 미리 우리 동네 근로복지공단 위치를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방문이 번거롭다면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어요.  

 


 

보험료는 얼마를 낼까요?
–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금액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어요.

 

자영업자는 매월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달리 소득이 불규칙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이러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료와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직접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기준보수는 총 7등급으로 나뉩니다. 

<사진=고용노동부> 

 

보험료 납입금액은 ‘본인이 선택한 등급의 보수액 X 2.25%’로 책정됩니다. 2.25%는 실업급여 목적 보험료율 2%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 목적 보험료율 0.25%를 합산한 것입니다.  

만약 기준보수 등급을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급 변경은 매년 1회 변경할 수 있는데요. 만약 내년부터 고용보험료를 변경하고 싶다면 올해 12월 20일까지 원하는 등급을 선택하고, 기준보수 등급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세요. 

또한, 6개월 연속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 관계가 자동 소멸하니 이 부분 역시 신경 써야 합니다. 여러 이유로 고용보험 탈퇴를 원한다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3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하면 이전 사업에서 취득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Plus Tip 잠깐! 1인 소상공인이라면 고용보험료도 지원 받으세요!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의 경우,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월납부한 보험료의 30~50%를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을 희망할 경우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또는 전국 60여 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 찾기: http://bit.ly/2ItoZZ9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실업급여 혜택은 자영업자가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만약 A 씨가 빈티지 아이템 편집숍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작 1년은 사업이 잘되다가 이후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적자가 6개월 동안 지속해 폐업하게 되면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로 인한 폐업으로 인정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빈티지 아이템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 아이템을 발견해 기존 사업을 접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엔 자발적인 폐업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폐업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한 폐업 

–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해서 적자 발생 
– 폐업 이전 3개월의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 폐업 이전 3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한 폐업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증빙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손익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기타 사유로 인한 폐업 

– 대형마트, SSM 등 대기업의 입점 및 확장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게 우려돼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 FTA로 피해를 입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됐거나 폐업 지원금 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 
–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연재해로 폐업한 경우 
– 부모 또는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해 폐업한 경우 
– 본인의 질병, 부상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해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만약 법령을 위반해 사업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라면, 비자발적이라고 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령 본인의 사업과 관련해 사기, 횡령·배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폐업한 경우라면, 본인의 잘못으로 폐업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실업 급여는 얼마나 나올까요?
– 기준보수에 따라 최대 월 169만 원까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급여일 수는 현재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10일까지 다양합니다. 이전 최대 180일이던 급여일 수가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사진=고용보험>

 

실업급여 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일 때는 180일, 10년 이상일 때는 21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 가입등급에 따라 최소 월 91만 원에서 최대 169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등급 기준보수액 월 보험료 실업급여액
1등급 1,820,000원 40,950원 910,00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1,040,00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1,170,00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1,300,0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1,430,000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1,560,0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1,690,000원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금액이 알고 싶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모의로 계산해볼 수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기과 기준보수 등급을 입력하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과 예상 지급일 수, 총 예상수급액을 볼 수 있죠. 다만 이 계산은 추정이어서 실제 수급액, 지급일 수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사진=고용보험> 

 

Plus Tip 잠깐!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도 있어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는 그동안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직업훈련 지원카드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연 매출 1억 5,000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5년간 사용할 수 있고, 카드를 통해 직업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으며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포털 HRD-Net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지난 5년간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2015년 1만 6,404명이던 자영업자 피보험자 수는 2019년 11월 말 기준 2만 2,126명으로 무려 35% 늘었는데요. 창업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진 요즘, 많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통해 사회안전망 속에서 창업에 도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예비 자영업자, 꿋꿋이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쿠팡 마켓플레이스가 세상의 모든 사장님을 응원합니다.